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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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명 1 바른 1 두우 1 엘케이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철형 1 이경권 1 임경 1 이현정 1 진행섭 1 김영규 1 김필용 1 정원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
 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,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1 선고 2018누51760 판결
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7누90195 판결
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천안지원 2017.10.10 선고 2016가소111584 판결
 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
2015년

2014년

10. 부산고법 2014. 11. 13. 선고 2012나5308 판결
  [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] 상고[각공2015상,37]
  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

2007년